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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25일
[기획특집]한국은 왜 기후 변화에 관심 없나viewToday('auto');뉴스메이커 | 기사입력 2008.04.24 17:36 산업계 부담 이유로 '의무 감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2007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7%가 기후 변화 문제를 알고 있으며 92.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기후 변화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기후산업엔 적극 참여" 이중적 태도 환경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포기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영국이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독일이 2020년까지 '90년 대비 40% 감축', 심지어 노르웨이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0)로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무 감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수반해서 형성될 기후산업에는 적극 진출해야겠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최우선 관심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협상에 있다.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얄밉고 천박스러운 존재로 비칠까 염려스럽다. 더구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기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대책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수입량은 GDP의 10% 수준인 80조 원를 넘어산다. 석유 가격이 2배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하니, 점점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효율 향상, 대체에너지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25%를 줄이면 거칠게 계산해서 연간 20조 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물론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가는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할수록 유리하다. 이 정도 경제적 효과라면 국제사회의 강요나 협상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울 만하지 않은가? 세계은행은 2006년 배출권 시장이 한화로 30조 원 수준인 약 300억 달러,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을 예상해볼 때 국내의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커 보인다. 혹자는 의무 감축은 할 필요 없고 자발적 감축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것은 미국처럼 여유 있는 나라가 할 이야기지, 연간 GDP의 10%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쓰는 나라가 택할 길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왜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를 받아들였을까? 선진국들이 과거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막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의무 감축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의무 감축량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된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유럽과 일본은 지금 에너지 고효율 사회가 됐다. 그 과정에서 생긴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다. 이를 피했던 미국과 호주는 지금도 가장 에너지 효율이 나쁜 국가다. 국제적 비난을 고스란히 받고도 말이다. 그럼 우리나라나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국가에 감축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에너지 수요 공급, 가격과 관련이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자는 것도 있지만, 결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지 않고는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은 자국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효과를 상쇄한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량을 줄이라는 것은 내정간섭이니,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축 목표 세워야 경쟁력 갖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2003년 여름철 이상 폭염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졌다. 각국은 기후 변화가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각종 영향평가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 여름철 폭염으로 평년에 비해 서울에서만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더 사망했다. 매미, 루사 등 해마다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백 명의 사상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 수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라졌던 말라리아와 콜레라를 비롯해 각종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다. 온실가스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연간 수천억씩 돈을 쓰는 정부는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밝히기 위한 연구조사사업에는 단 1억 원도 쓰지 않고 있다. 정부부터 진정성을 갖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마치 자기가 나서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 없을 것같이 떠벌리고 다니는 인사들의 교언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상 잘 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최악인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애국일 수 없다. 감축 목표를 세워 정부부터 앞장서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애국을 늘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고위 관리들이 새겨볼 점이다. 장재연 <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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